친일파 이완용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찾아낸 친일파 후손 소유 토지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채 수년째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완용과 조중응 등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토지도 포함됐다.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국가 승소율은 96%를 웃돌지만,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아예 소송 제기를 유보한 토지가 상당수 남아 있어 16년 만에 재가동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를 다시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광복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16년 이후 광복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으로 의심된다며 국가 귀속을 요청받은 토지 190필지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환수소송에 들어간 토지는 85필지였다. 반면 나머지 105필지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 제기를 유보했다. 국가 귀속을 요청받은 토지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 실제 환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중응 후손 소유로 지목된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임야다. 광복회는 2022년 3·1절을 앞두고 조중응 후손이 물려받은 임야 2필지를 찾아내 법무부에 국가 귀속을 요청했다. 두 필지를 합친 면적은 11만6500㎡, 약 3만5000평으로 당시 공시지가 기준 52억원이 넘었다. 손오공게임예시 조중응은 이완용 내각에서 법부대신을 지낸 인물로, 명성황후 시해와 고종 강제 퇴위, 항일 의병 탄압 및 한일병합조약 체결 등에 관여한 친일 인사로 평가된다. 광복회는 조중응 후손들이 해당 토지를 물려받은 뒤 종중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귀속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신청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등을 이유로 소송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용과 관련된 토지도 있다. 광복회는 2021년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의 도로 용지 40㎡에 대해서도 국가 귀속을 요청했다. 해당 토지는 이완용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손자에게 상속한 토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법무부가 환수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조차 광복회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용이 생전에 보유했던 친일재산의 규모는 상당하다. 2006~2010년 활동한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이 실제 소유했던 부동산이 2234만㎡, 약 676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7.7배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이 가운데 국가가 실제 환수한 면적은 1만928㎡, 약 3306평으로 0.05%에 불과했다. 문제는 소송 자체의 승산과 별개로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보류했는지’에 대한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다. 2010년 1기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법무부가 맡은 친일재산 환수소송은 모두 108건이다. 릴게임알라딘백마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105건 중 국가가 승소한 사건은 일부 승소를 포함해 101건으로 승소율이 96.1%에 달한다. 현재도 친일파 이해승·신우선·박희양 후손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이 1심에서 진행 중이며, 이들 사건의 소송가액은 모두 133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환수 요청이 들어온 토지 가운데 상당수가 소송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법무부가 친일재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12월 3일부터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출범해 2010년 활동을 마친 뒤 16년 만에 재가동된다. 1기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고, 당시 재산가치 기준 약 2373억원 규모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됐다. 2기 조사위의 역할은 과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소송으로 연결되지 못한 친일재산을 다시 찾아내는 데 초.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후손 등이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친일재산을 찾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서영교 의원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렵게 찾아낸 친일재산을 국가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외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소송이 유보된 105필지 전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bbs/bo